새터교회 재산 명의변경을 위한 노회 협조 건의문

수신:수도노회장

참조:노회발전위원회 및 재산관리위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도노회 북부시찰회 소속된 새터교회는 새터교회가 50년간 점유해온 교회 대지가 서울노회 명의로 되어있어 여러 가지로 불편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바 노회에서 수도노회나 새터교회로 명의 변경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오니 허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내용개요:

새터교회는 故.김갑문권사께서 땅을 증여하여 설립된 교회로 당시 교회 성도가 많지 않고 관리할 당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교회 대지를 보호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당시 대한예수교 장로회(대신측) 서울노회 앞으로 명의이전을 하면서 교회용이라는 단서를 달아 노회에 신탁을 하였다.

그 이후 교회는 50년간 서울노회 앞으로 고지되는 세금을 성실하게 지금까지 납부하여 왔다.

서울노회가 비대하여 지자 노회 분할을 위해 모인 노회석상에서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와 의정부 포천,철원지역을 수도노회 지역으로 정하고 신설되는 수도노회는 노회 문서를 서울노회는 노회 이름을 갖기로 결정하고 노회재산을 똑같이 나누었다. 이에 새터교회는 신설되는 수도노회에 소속교회로 교회대지가 수도노회 재산임을 확정하여 노회 재산관리위원회가 관리해왔다 몇차례 수도노회나 새터교회로 명의를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소요되는 경비문제로 미루다가 당시 토지법이 농지를 종교단체가 새롭게 취득하지 못 하는 것으로 개정이되어 지금까지 이루지 못하고 건축이나 대출이 필요할 때 서울노회에서 직인을 받아옴으로 해결해 왔다.

그러던 중 교단이 분리되면서 수도노회는 대신교단에 속해있고 서울노회는 교회 다수가 백석대신으로 속하여 대지문서와 노회직인을 소유하고 있어 소유주 행사를 계속하고 있는바 대신교단에 속한 샤울노회는 교회수가 얼마 되지 않고 문서나 직인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

이에 땅을 점유하고 실제 주인인 새터교회는 계속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행정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고, 수도노회는 분리노회에서 수도노회 재산으로 결정되었음에도 명의를 찾아오지 못해 실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형편에 이르렀다.

이에 새터교회는 50년 동안 노회 소속된 교회로 의무를 다 해온바 이제는 지교회의 힘으로는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 이 문제를 수도노회 재산관리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을 요청드리는 바이다.

방안:

1.교단통합이 부결됨에 따라 대신 서울노회는 현재 백석대신 서울노회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노회 직인과 새터교회 관련 토지서류를 반환 요청 할 것을 총회차원에서 해결해 줄것을 바람.

2.서울노회를 수도노회와 다 합병하여 문서를 찾아오는 방안

3.종교용지 전문 법무사나 변호사를 선정하여 이 일을 맡기는 방안

4.재판을 통해 서울노회로 되어있는 명의를 수도노회로 변경하는 방안

5.이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 들어가는 제반 경비는 새터교회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노회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6.교회 농지를 대지나 종교용지로 변경하여 새터교회로 증여하는 방안

위와 같이 건의하오니 노회에서 검토하시고 해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9월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새터교회

당회장/박춘식목사

당회원/양윤승장로

진기봉장로

고영민장로

*첨부서류: 증여관련서류 등기부등본 분리노회 회의록등

북부시찰장경유/ 북부시찰장 이병우목사